안전불감증 '전신주 감전사' 한전 하청업체, 정상참작으로 집행유예

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|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2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또 다른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, 현장대리인 C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. 하청업체 관계자 D씨는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. 김 판사는 "A씨가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자만 작업에 보냈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"며 "다만 피해자가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충전부 접근한계 거리인 90㎝ 이내 접근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원인이 된 점, 피해자 유족에게 사회보험 보상이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"고 판시했다. A씨 등은 2021년 11월 5일 경기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 공급작업에 김씨를 활선 차량 없이 홀로 투입 시키거나 이를 방치해 결과적으로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.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김씨는 당시 전신주에 올라 절연봉을 이용해 고압

• 이계홍 기자
• 2024-01-29 17:03